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접수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금액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특정 사업장에 너무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상 기준 결정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은 보상 비율, 다시 말해 보정률이었습니다. 당초 집합 금지 업종에는 피해 금액의 80%까지 보상하고 영업 제한 업종에는 60%를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 적용 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손실액 계산은 재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에 일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나온 손실액에 올해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정하는데, 이때 일평균 손실액은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 비중을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2019년 일 평균 매출이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이었다면 그 차액인 50만 원에 영업이익률 등을 곱하게 되는데 이게 가령 20%였다면 하루 영업 손실은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60일 동안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했다면 60일을 곱해 600만 원이 선출되는데 여기에 보정률 80%를 적용해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은 480만 원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이번 손실 보상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관련 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보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감이지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 보상으로 결정된 것은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100% 온전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던 바로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정부안보다 좀 일반 업종 가리지 않고 80%까지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고 업체별 맞춤형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은 저희한테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보다도 더 작은 규모에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100%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포차 매출이 19년도에 9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평균 찍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7 8 9가 211만 원 나왔어요. 매출이 90 몇 프로가 줄 거죠. 백 프로 보상 안 할 거면 제한을 두지 말던가.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상 회복을 통해 매출이 확대돼 정부 지원 없이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장사해서 벌어서 써야지 정부에서 해주는 거 진짜 뭐 받을 땐 좋긴 하지만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계속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 보상금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