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세내용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세내용

5차 재난지원금 중에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희망회복자금이라도 그래서 이게 최대 금액이 3천만 원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그 내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추경안을 구간을 1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거보다 상당히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디서 결정되냐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이 조만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과 여당과 정부에서는 19일에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서 다음 달 8월 17일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지원 대상이 한 90만 명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8월 말까지 이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 벤처기업부는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자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처럼 신청 당일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5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가게 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희망복지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지원금 중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 대상도 최대한 확대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14일 예산결산 소위를 열고 희망복지자금 예산 사업 예산을요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서 제출한 그런 예산안보다 증가 증액을 하고요 지원금 구간을 15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해서 높이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150에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상한액이 3천만 원까지로 정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결정이 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예결위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이제 예결위는 이제 이번 주에 20일에서 21일일 정도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업체당 3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상한선이 150 원 2천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만약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요. 예전에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에도 4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요. 최대 200%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때 버팀목 자금 풀었을 때는요. 두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50%를 지급했고요. 3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80%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200%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 복지 자금도 그런 식으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신 사업주가 있다면은 뭐 3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9일 현재 시점으로 이제 좀 나온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그런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최초의 정부에서는 공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결정 나는 거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결정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 주에 국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